실태조사

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

실태조사

추진 목적
  • 성능검증관리기관제도 운영효율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 통계자료의 확보
추진 근거
  •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(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)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3(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)
  • 원자력안전법
    제15조의4(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)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은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
    제25조의3(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
    2. 성능검증기관의 점검,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    3.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
    4.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
조사 내용
  • 성능검증 수행기관(검증전문기관, 원전안전관련기기 공급사/제작사 등) 인력·설비 현황
  • 성능검증 실적(자체검증, 국내/외 위탁검증) 현황 등
활용 방안
  • 국내 성능검증관리기관제도의 운영효율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
  • 해외 성능검증수행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
  • 설비개선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
추진체계